사망보험금, 생전에 활용하는 법: 노후 대비 혁신 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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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표, 노후 대비 맞춤형 보험제도 공개

사망보험금, 생전소득으로 활용… 노후 대비 혁신의 시작

금융위,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5종 세트

금융위는 이번 계획에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건수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약 362만 건의 계약이 유동화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활용 방식: 연금형과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1. 연금형: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
  2. 서비스형: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금융위는 노인층의 다양한 노후 대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저축계좌 기능 도입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이 추가된다. 중도 인출 시 의료비 목적이라면 납입 한도가 복원되며, 관련 카드 사용으로 의료비 지출을 자동 인정받을 수 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확대

노후와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70~75세 → 90세) 및 보장 연령(100세 → 110세)이 확대된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신탁업 활성화로 자산 관리 강화

금융위는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초기 노년기에 연금을 지급받고 후기엔 간병과 상속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자산관리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 "구체적 내용 2월 발표 예정"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 중이며, 2월 중 시행 시기를 포함한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고령화 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 당국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TAG: 사망보험금, 노후대비 보험, 금융위원회 정책, 보험 5종 세트, 연금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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