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안도와 환영! 美 AMPC 보조금 유지로 반사이익 기대
미국 하원 세제 법안 통과로 AMPC 유지 결정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목했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이 법안은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된 다양한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AMPC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다. 초기에는 AMPC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종료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은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종료 시점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단 1년 단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업계 관계자는 "AMPC 보조금 유지로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AMPC 수혜 현황과 전략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AMPC를 통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2025년 1분기 기준 주요 한국 배터리 기업의 AMPC 보조금 수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회사명 | 1분기 AMPC 보조금 (억 원) |
---|---|
LG에너지솔루션 | 457.7 |
삼성SDI | 109.4 |
SK온 | 170.8 |
이러한 보조금은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과 같은 해외 생산 기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삼성SDI와 SK온 역시 AMPC를 활용해 미국 내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캐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AMPC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배터리 기업 견제 강화로 반사이익 전망
이번 법안은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 진출 장벽을 높이는 규정을 포함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법안은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을 강화하며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는 법 개정 이듬해부터 보조금 수급이 금지되며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는 2년 유예기간 후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FEOC로부터 부품이나 광물 설계를 공급받거나 FEOC와의 라이선스 가치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내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쟁 우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원 심의 불확실성과 한국 정부의 대응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어 최종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상원 예산 조정 법안이 하원 법안과 결합되며 어떤 형태로 최종 확정될지 주목된다. 업계는 상원 심의 과정에서 AMPC 조항이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차분히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원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전략도 조정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AMPC와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AMPC와 결합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한국 배터리의 미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최근 수요 정체로 인해 도전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AMPC와 같은 지원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통해 테슬라 포드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삼성SDI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SK온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미국 하원의 세제 법안 통과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 경쟁자에 대한 견제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상원 심의 결과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 업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AMPC와 같은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굳건히 다져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인용 자료
- House budget bill effectively halts US clean energy boom
- U.S. proposes early end to EV tax credit, raising concerns
- Battery makers see proposed US tax credit repeal as opportunity
- Korean companies, which increased their investment in the U.S.
- Korea eyes laws akin to US AMPC to offer subsidies for its batter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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